[자본시장법] MBK파트너스｜사모펀드(PEF)｜행동주의 펀드｜고려아연｜홈플러스｜한국앤컴퍼니｜금감원 MBK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다. 

 

2021년 자본시장법에는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와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인 무한책임투자자(GP, Gerneral Partner)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한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더라도 MBK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MBK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관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206473

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73700030

MBK, 홈플러스 '먹튀 책임론' 확산…"김병주 회장 사재 내놔야" |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amp/20250324407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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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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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4&no=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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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910491

5명의 '키맨' 역할 분담 속…김병주가 최종 의사 결정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전 김앤장 변호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80613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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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훈 MBK 파트너스 부회장 (연예인 이혜영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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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 경영진 구성 

https://www.lawtimes.co.kr/news/2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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