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3 [기업인수] 자산양수도｜중요한 재산의 양도｜주총특별결의｜주식매수청구권｜자산 설비 매각 매입 A기업이 B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는 설비를 매입할 때, 만일 재산양수가 아닌 영업양수로 해석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영업양수도로 해석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미지급한 퇴직금의 정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 2025. 2. 13. [기업인수] 영업양수도｜중요한 영업 판단 기준｜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의 중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분명한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참고하면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와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중요성의 판단기준_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2025. 2. 13. [기업인수] 상법상 영업양수도｜주식매수청구권｜회계기준 사업결합｜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대상회사(B)의 자산 또는 영업에 지배권을 획득하고 싶은 인수회사(A)는 합병, 영업양도, 주식양수를 고려할 수 있다.여기서, 인수회사(A)가 대상회사(B) 부외부채의 승계를 피하고 싶다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수회사(A)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할 수 없다.인수회사(A)영업이 중요O영업이 중요X전부 양수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일부 양수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 대상회사(B)영업이 중요O영업이 중요X전부 양도특별결의要특별결의要일부 양도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202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