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31 [상법] 숨은부채｜상환전환우선주(RCPS) 숨은부채 3가지 1) 프리IPO 상장을 조건으로 지분을 파는 것2) CPS전환우선주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3) RCPS상환전환우선주상환권과 우선권을 동시에 갖는 종류주식 (배당가능이익 要)*CB전환사채배당가능이익 없어도 전환 가능 풋옵션Put-Option주주가 상환권을 가진 경우 ex1) 카카오. 페널티풋옵션. 일정기간 IPO 무산시 매도청구권 부여콜옵션Call-Option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경우 ex1) CJ CGV 자회사 CGI홀딩스. FI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 갖고 있음. 스텝업Step-Upex1) 투자자 요구 사항 미충족시 이자율 대폭 인상 ex2) SK에코플랜트. 일정기간 상장 못하면 배당률 높임 ex3) SK E&S. 전환권 청구시 사전.. 2025. 4. 15. [소득세법] LG가 맏사위 윤관｜외국인 국내거주자 과세｜BRV코리아 블루런벤처스｜종합소득세｜한미조세조약｜소득세법｜항구적주거｜이중과세 https://www.lawtimes.co.kr/news/205316 [판결] "LG家 맏사위 윤관, 한국 거주 미국인 123억 종합소득세 내라" 법원이 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www.lawtimes.co.kr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59971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5. 판단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2025. 4. 3. [관세법] 우회덤핑방지｜철강재 수입｜산업통상자원부｜반덤핑제소 신청｜중국 철강제품 수입 규제 강화 현대제철은 2024년 1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조사개시결정일부터 1년 정도의 조사기간(최대 1년 6개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단, 중간 예비조사 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737 [단독] 현대제철,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현대제철이 저가 수입산 열간압연강판의 국내 산업 잠식을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대상은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회사는 19일 산업www.snmnews.com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 2025. 4. 2. [생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때,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의심되는 문자 정보를 입력하면 담당 부서에서 해당 번호를 수집해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배송원 사칭전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도 협력하고 있으니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counterscam112.go.kr/report/reportComplete.do?type=vop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제보,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스미싱 신고, 통합신고, 간편제보, 긴급차단 등의 처리www.counterscam112.go.kr 2025. 3. 28. [자본시장법] MBK파트너스｜사모펀드(PEF)｜행동주의 펀드｜고려아연｜홈플러스｜한국앤컴퍼니｜금감원 MBK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다. 2021년 자본시장법에는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와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인 무한책임투자자(GP, Gerneral Partner)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한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더라도 MBK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MBK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관계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일부개정]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2025. 3. 26. [상법] 주식매수청구권｜회사의 지체책임｜주주총회｜국제금융공사사건｜자본시장법 특례｜상장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시에 계약이 성립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2023년 8월 24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판시사항[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2025. 3. 15.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