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특별결의1 [기업인수] 자산양수도｜중요한 재산의 양도｜주총특별결의｜주식매수청구권｜자산 설비 매각 매입 A기업이 B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는 설비를 매입할 때, 만일 재산양수가 아닌 영업양수로 해석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영업양수도로 해석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미지급한 퇴직금의 정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 2025. 2. 13. 이전 1 다음